李대통령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포용금융은 의무 중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금융기관은 반 이상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성 중심의 영업 관행을 비판하면서 서민 금융 확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정책실장의 언론 기고를 언급하며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는 지적이 핵심을 잘 짚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은 개인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는 것과 달리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 받아 대출해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이니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의 토대가 주택은행·상업은행·기업은행 등 특수 금융기관이었다는 점을 짚으며 "금융기관들은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허가 제도에 의해)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은행의 역할에는) 공공성도 있는데 지금은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중저신용자들이 금융에서 배제되는 구조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상위 등급에게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취급을 안 해줘서 전부 제2금융·대부업·사채업에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거지만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에 다 산입돼 있는데 유리한 것만 떼어내서 영업하고 나머지는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에게 "권한을 갖고 있으니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 실장은 "금융회사들이 보다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