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메가특구·기후보험' vs 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 [6·3 경제 공약 해부①]

민주, 5대 비전 200개 공약으로 지방주도 성장
국힘, 한국판 IRA·승계세제로 시장친화 맞불
16곳 1호 공약, 권역별 키워드로 뚜렷한 분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3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주의는 각 정당이 공약을 가지고 경쟁함으로써 시민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경쟁적 정치체제다. 광역단체장은 임기 동안 시도민의 살림과 산업 지도를 결정한다. 각 당 후보들이 쏟아낸 경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 임기 4년의 청구서다. 반도체, 바이오, 행정통합을 두고도 후보별 해법은 갈리고, 공약마다 재원 조달과 중앙정부 협조라는 조건이 붙는다. 본지는 양당 16개 시도 후보의 1호 공약과 핵심 경제 공약을 권역별로 전수 분석해 후보 간 충돌 지점, 재원·실현가능성, 임기 내 체감 가능성을 짚는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영남, 호남·충청 순으로 3회에 걸쳐 게재한다.

반도체 공약을 두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용인 사수'를,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는 '경기 전역 확장'을 외쳤다. 바이오 공약을 두고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는 '한국바이오과학기술원 신설'을,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는 '인천국제자유특별시 특별법'을 들고 나왔다. 6·3 지방선거에 나선 양당 광역단체장 후보 32명의 경제 공약은 권역별 키워드는 같았지만 해법은 정반대로 갈렸다. 당 차원에서도 민주당은 정부 재정 직접 투입을, 국민의힘은 세제 인센티브를 앞세워 노선 차이가 뚜렷했다.

5일 본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 32명의 1호 공약과 핵심 경제 공약을 분석한 결과, 양당의 노선은 '재정 직접 투입형'과 '세제 인센티브형'으로 갈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첨단산업, 영남 해양수도·행정통합, 호남·충청 광역행정 재편이 핵심 분기점으로 부상했다. 수도권에서는 같은 첨단산업 어젠다를 두고도 '신규 비전 vs 시정 연속성' 구도가 16개 시도 중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다.

민주당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5대 비전을 토대로 후보별 공약을 짰다. △메가특구 지정 △기후보험 도입 △우리아이자립펀드 △햇빛소득마을 확대 △지원주택 확충이 골격이다. 메가특구는 지역별 핵심 산업을 선정해 규제특례·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물려 있다. 기후보험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피해에 손해 산정 절차 없이 정액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4대 공약을 토대로 한다. △수도권-지방 주택시장 양극화 해소 △한국판 IRA(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중소기업 승계 안전망 구축 △도로점용료 감면이 핵심이다. 한국판 IRA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본떠 국내 생산에 연동한 세액 공제로 제조업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AI·도시 혁신(서울), 반도체 클러스터(경기), 바이오 거점(인천)이 키워드로 떠올랐다. 영남은 부산 해양수도와 대구·경북 행정통합·통합신공항,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이 부상했다. 호남·충청은 7월 1일 출범 예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변수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