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010 정부 예산안 편법으로 점철"

현 정부내 재정위기 우려...혹독한 비판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편법으로 점철됐다며 혹독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은 29일 이번 예산안은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르고 4대강 사업 당초대로 강행하는 데다가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SOC 예산대폭 감소됐으며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과 국유지 매각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현 정부 임기내 재정위기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채무 증가속도 너무 빠르다는 것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407.1조원(GDP 대비 36.9%)으로 사상 최대규모"라며 "국가채무 300조원을 돌파한지 2년 만에 400조원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MB정부 들어 국가채무는 108.2조원(298.9조→407.1조), 1인당 국가채무는 216만원 증가(617만원→833만원)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대비 국가채무이자비율 역시 역대 최고인 10.0%로 추정됐다. 국가채무 이자의 증가에 따라 복지 등 국가사업에 지출할 재정여력도 줄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3~14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에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으나, 오히려 MB임기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세입은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 감소하지만 세출사업은 굵직한 주요사업만 하더라도 국고부담액이 140조원(MB정부 임기내 110조원)이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대형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감세 90조와 세출증가 11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국세수입의 증가율은 2.8%로써, 경상성장률 6.6%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통상 국세수입은 누진효과로 인해 경상성장율보다 높게 증가하는 것이나 MB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크게 훼손된데 기인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2010년도 성장률을 4%(경상성장 6.6%)로 보고 국세수입을 전망한 것도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근 ‘성장회복’은 상반기 고환율에 따른 일부 수출대기업의 수출증가,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인위적 경기부양책에 의한 착시 현상임에도 특히 환율이 1100원대에 진입하고, 금리는 상승국면에 있고, 유가상승 기미마저 보이고 있는 등 경제불안 요인과 세계각국의 출구전략움직임이 있어 내년 4% 성장을 속단하기는 무리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입측면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 추가적인 부자감세를 중단하여야 하고 세출측면에서 4대강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 대다수의 우려와 반대에도‘4대강예산’을 “무리수와 꼼수까지” 동원해가며 당초대로 강행 편성하는 문제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역SOC 예산과, 복지예산 등이 줄어드는 일 없다고 하지만 2010면 국토해양부 소관 6.7조원 예산 중 수공에 3.2조원을 떠맡기는 편법동원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4대강사업은 총 22.2조원(2010년 8.6조원)임에도 국토부 소관 15.3조원(2010년 6.7조원)만 발표하여 마치 사업규모가 축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 중소기업, 일자리, 교육, 환경, 지역SOC예산 대폭 감소된 것도 지적했다.

4대강사업 예산이 내년에 5.4조원이나 계상됨에 따라 교육, 환경, 복지 등 예산 크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추경예산대비 교육예산은 마이너스 3.6%(39.2조→37.8조), 환경예산은 마이너스 5.3%(5.7조→5.4조)가 줄었다고 전했다.

법정지출 감안시 복지예산은 오히려 줄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복지예산 증가율(본예산 대비 8.6%)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 대비로는 0.7%(6,000억) 증가수준에 머문다는 설명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연평균 증가율 10.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증가내역도 공적연금 2.2조원, 실업급여 0.2조원, 기초노령연금 0.3조원, 건강보험 0.2조원 등 대부분 법정의무지출의 자연증가분과, MB공약인 보금자리주택 2.6조원이 대부분이라는 것.

이 의원은 "4대강사업 예산은 최대로 계상하면서, 극빈층 무주택 세입자들에게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6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예산 대폭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예산은 14.4조원으로 본예산대비 마이너스 10.9%, 추경대비 마이너스 30.8%나 줄었다고 전했다.

올해 2.7조원이었던 신용보증기관 출연은 전액 삭감돼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5조원에서 3천억원으로 축소됐고 수출보험기금 출연은 3,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고 꼬집었다.

일자리 예산 1/4로 감축돼 고용위기 상황에 대한 예산 반영이 없다는 설명이다.

내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4.7조) 대비 마이어스 25.5% 감소한 3.5조원이며, 일자리 규모 역시 80만개에서 55만개로 25만개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3675억원에서 내년 998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으며, 중장년 고용창출 목표도 올해 46.5만명에서 내년 29.2만명으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고 주장했다.

지역 SOC예산도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다.

올해 SOC예산으로 24.8조원이 편성됐으나 4대강 사업예산 3.5조원 제외시 21.3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대비 마이너스 14.1%, 추경대비 마이너스 16.5%가 줄었다는 것이다.

정부가 부족한 세입확보 위해 공기업주식과 국유지 매각이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는 부족한 재원확보를 위해 세외수입을 7.4%(21.7조원에서 23.3조)늘렸으며 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매각과 국유지 매각 확대한다는 것.

이 의원은 "이들 세외수입은 일시적 수입으로 항구적인 재원확보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다음 정부에서 추가적인 재정수입이 필요할 때 재원확보 수단이 없어져 재정위기시에 대응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는 편법예산 편성도 물의를 빚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사업을 떠넘기고 있으나 이는 재정악화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수자원공사에 4대강사업 예산 내년 3.2조원(4년간 8조원) 떠맡기고 호남고속철도 내년 필요재원(9,450억원) 중 2500억원만 정부예산에 계상해 철도시설공단이 6950억원을 자체 조달하여야 한다는 것.

도로, 철도, 수자원관련 공기업 투자는 올해 1.4조원에서 5.1조원으로 늘어나고 토지은행 1조원 수준의 공공용지 비축 등 문제점을 꼬집었다.

민주당은 결국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 등에 따른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편법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태클을 건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