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장 체험학습 각계 의견 수렴…교사 책임 불합리성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의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라"며 교육부와 법무부에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서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장 체험학습 감소의 원인은 안전요원 문제나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교사에게 과도한 형사 책임이 부과되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외국인 노동자 인권 문제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빠르게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문제는 국격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각 사업자별로 인권 교육, 사업장별로 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적발 시 엄정하고 엄격한 처벌을 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장기화 및 불투명성을 대비해야 하며 민생 물가 안전에도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