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水公 4대강 참여로 물값인상 없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4대강 사업에 내년에만 3조2000억원의 재원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로 인해 물값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우려에 대해 "이로 인해 물값이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29일 못박았다.

이용걸 차관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출연, "4대강 사업은 가뭄과 홍수예방,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총 15조4000억원 중 수자원공사가 8조 원을 조달하고 정부가 7조4000억 원을 조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주변을 개발함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예산을 떠넘겨 공기업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에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그는 악화되는 재정건정성 문제와 관련,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에서 -3%로 줄이고 향후 5년 간 총지출을 총수입보다 1.5%포인트 낮게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 경우 2013년이나 2014년 재정수지 균형에 도달해 주요20개국(G20) 중 가장 빨리 균형을 회복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세출이 세입보다 늘어남에 따라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1조 원 늘어난 407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2007년 299조원이었다가 3년 만에 100조 원 넘게 증가한 것. 2013년에는 최고 50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차관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 "청년의 어려움이 많아 청년 인턴을 올해 6만7000명에서 8만2000명으로 22% 늘리고 청년 창업 관련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