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 유류세 10→25% 인하...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 의무화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첫 공개, 물가 상승률 최대 0.8%p 낮춰
계란 수입·농축수산물 할인 확대 등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

▲국민제안 조치결과 및 향후 대응 (재정경제부)

정부가 민생물가 대응을 가격 억제 중심에서 생활비 구조 전반을 겨냥한 관리로 확대한다. 서민 연료인 부탄 유류세 인하폭을 25%로 확대하고, 주거용 건물 관리비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체감 부담을 직접 낮추는 조치가 핵심이다.

정부는 23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국민제안 결과를 반영한 품목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관련해 “3월 소비자물가가 2.2% 상승했는데 최고가격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내부 분석상 0.6%포인트 정도 더 올라 2.8% 수준이었을 것”이라며 “국제유가 인상폭이 워낙 컸던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은 2월 27일부터 운영한 국민제안창구를 통해 접수된 117건 의견을 토대로 마련됐다. 국민들은 먹거리, 에너지, 주거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가격 급등뿐 아니라 가격 기준 불합리, 담합 의심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당가격 제재 강화와 가격 투명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유류세 인하를 병행해 가격 상승폭을 억제하고 있으며, 4차 최고가격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층 사용 비중이 높은 부탄에 대해서는 5월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도 6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부탄 가격은 리터당 1039.7원 수준이다. 천연가스는 국제 가격 상승분이 약 3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택용 요금은 동결을 유지한다.

먹거리 물가 대응도 구체화됐다. 정부는 4~6월 동안 320억원 규모 할인 지원을 통해 농축수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할당관세와 수입 다변화를 병행한다. 품목별로 보면 쌀은 정부양곡 10만톤 공급으로 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고 있으며 필요시 5만톤 추가 공급도 검토한다. 계란은 고병원성 AI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하자 태국과 미국에서 총 448만개를 수입하고, 가격 적정성 검증과 담합 엄정 대응을 병행한다. 닭고기는 종란 수입 확대와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고등어는 수입선 다변화와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가공식품은 최근 원재료 가격 하락을 반영해 식용유, 라면, 제과류 등 주요 품목 가격이 3~14% 인하됐다. 정부는 식품 원료 22종에 대한 할당관세와 외식업체 지원을 지속하고, 포장재 규제 완화를 통해 추가 가격 인하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비스 물가 대응에서는 관리비 규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 건물에 대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관리인이 없는 건물의 경우 관리비 공개 비율이 사실상 0% 수준으로, 임대료 전가 문제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학원비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금을 10배 인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위해 단체소송 확대와 내부자료 제출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관련 품목 대응도 강화된다. 정부는 요소수 재고를 약 3개월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가격 상승에 대비해 공공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제3국 수입 시 차액을 지원한다.

나프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210만톤을 확보하고 수입단가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건설자재는 현장 점검 274건을 실시하고 공급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수급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