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4차 석유 가격제, 신중 검토…5부제 보험료 할인 상품 내달 출시"

추경 신속 집행·취약계층 지원 점검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석유류 최고가격제 운영과 고유가 대응 대책을 논의한 뒤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당정청은 4차 석유류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와 관련해 즉각적인 결론을 내리기보다 대외 변수와 국내 부담을 함께 감안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논의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손해보험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당정청은 위기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 집행 계획도 점검됐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 가운데 약 25조 원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신속 집행이 필요한 10조5000억 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가격 대응과 재정 집행을 병행하며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