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산업용 전기료 시간대별 차등 적용⋯"기업 97% 부담 준다"

반도체·철강·화학 등 24시간 가동 업종 ‘비용 부담’ 우려도
514개 사업장, 9월 말까지 기존 요금 적용 유예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 ‘전기차 반값 충전’ 도입

▲경기 김포 주택가 전기계량기 모습. 고이란 기자 photoeran@

16일부터 전력 공급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 요금 단가는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5.4원 내리고, 가장 저렴했던 심야(경부하) 시간대 요금은 평균 5.1원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전기요금 개편으로 태양광 발전이 풍부한 낮 시간대로 전력 수요를 분산시켜 국가적 에너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6일부터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하는 대규모 사업장용 '산업용(을)' 전기요금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하루 중 요금이 가장 비싼 ‘최대부하(최고요금)’ 시간대를 낮에서 저녁으로 옮긴 것이다.

기존에는 오전 11~12시와 오후 13~18시로 쪼개져 있던 '최대부하' 시간대가 개편 이후 오후 15시부터 21시까지로 통합 및 이동됐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부하 구간이었던 낮 11시부터 15시까지는 ‘중간부하’로 변경되면서 전력량 요금 단가가 kWh당 평균 15.4원 저렴해진다.

반면 기존에 중간부하가 적용되던 저녁 18시부터 21시까지는 최대부하 구간으로 상향돼 요금 부담이 커진다. 다만 반도체, 철강, 화학 등 공장을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해야 하는 이른바 ‘장치 산업’ 업종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24시간 공정을 돌리기 위해 주로 활용하던 심야 시간대(저녁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즉 '경부하' 요금 단가가 기존보다 kWh당 5.1원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시뮬레이션한 결과 24시간 연속 공정의 특성상 드라마틱한 인하 효과는 없었지만 업종 평균적으로 킬로와트시(kWh)당 약 1.4원의 요금 인하 효과가 확인됐다"며 "24시간 내내 공장을 돌리더라도 이번 개편안이 요금 상승 폭보다 하락 폭을 더 크게 설계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업계의 전체적인 요금 부담은 경감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산업용(을) 고객의 약 97%에 해당하는 3만8000여 개 사업장의 전기요금이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간대별 전력 소비 패턴에 따라 혜택의 체감도가 크게 달라진다. 가령 주말이나 심야 야간 근무 없이 평일 주간(오전 9시~오후 18시)에만 공장을 가동하는 중소기업이라면 낮 시간대 요금 인하 혜택만 온전히 누릴 수 있어 kWh당 무려 16~18원의 요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업이 기존 평일 저녁 조업을 50% 할인이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 낮 시간대로 조정할 경우 요금 절감 폭은 극대화될 전망이다.

산업용(을) 외의 산업용(갑),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 등은 추가적인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된다.

정부는 새로운 요금 체계에 적응하기 위해 조업 시간을 변경하거나 추가 준비가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적용 유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14개(잠정) 사업장이 접수를 마쳤다.

유예를 신청한 기업들은 올해 9월 30일까지 조업 시간 조정 등의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며, 10월 1일부터는 개편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가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 또한 이번 개편의 수혜 범위에 포함됐다. 전력 공급 여력이 충분한 봄(3~5월)과 가을(9~10월) 주말 및 공휴일의 낮 시간대(11시~14시)에 전기차를 충전할 경우 전력량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는 이른바 ‘반값 충전’ 혜택이 주어진다.

당장 18일 토요일부터 기후부와 한전이 운영하는 전국 1만3000여 개(전체의 24%)의 공공 급속충전기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 공공 급속충전기 기준으로 토요일 11~14시에는 kWh당 48.6원,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42.7원이 각각 할인된다.

아파트나 직장 등에 설치된 9만4000여 개(전체의 약 43%)의 자가 소비용 충전소 역시 18일부터 바로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부 민간 충전 사업자들도 이번 주말 요금 할인 정책에 동참할 예정이며 기후부는 참여 업체 목록 공개 등을 통해 할인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