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채무 1300조 돌파…나라살림 2년 연속 100조 적자 [종합]

(연합뉴스)

정부,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발표
국채·외평채 발행 등 전년보다 130조 늘어
국내총생산 대비 채무 비율 49%로 집계
"내수 위축·통상 급변 충격에 재정 적극 역할"

지난해 나랏빚이 1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소폭 늘어 50%에 육박했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년 연속 100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1175조 원)보다 129조4999억 원 증가했으나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4조9000억 원)보다는 2조6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 원대, 2019년 723조2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시기였던 2020년 846조6000억 원, 2021년 970조7000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067조4000억 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로, 전년(46.0%)보다 3.0%포인트(p) 높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304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27조 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113조5000억 원 늘었고, 외평채는 16조7000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은 3조5000억 원 줄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5000억 원 증가했다.

작년 국가부채는 2771조6000억 원으로, 전년(2585조7000억 원)보다 185조9000억 원 증가했다. 국채 잔액 증가(139조9000억 원)와 연금충당부채 증가(31조5000억 원)가 주요 원인이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과 차입금 등으로 인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적인 채무(현금주의)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집계된다. 일반적으로 지급 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어 있어 나랏빚으로 인식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비확정부채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군인에게 지급하는 연금충당부채다. 장기간에 걸친 미래 지급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며 실제 지출은 연금보험료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있어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할 빚과는 다르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58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65조6000억 원(11.4%)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8.8%)을 기록하면서 국가가 보유한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이 345조5000억 원 늘어난 결과다.

2025년 말 기준 국가의 금융자산은 2353조2000억 원, 유·무형자산은 1164조1000억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45조5000억 원(17.2%), 15조3000억 원(1.3%) 증가했다. 이 중 국민연금 관련 자산 증가분이 244조4000억 원에 달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 자산은 812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79조7000억 원(28.4%)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법무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907억 원)이다. 이외에도 조달청의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761억 원), 법업행정처의 미래등기시스템(512억 원)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 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 원), 대전청사(2조7000억 원), 서울청사(1조4000억 원), 과천청사(9000억 원) 순이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2000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2000억 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철도 자산은 경부선(7조7000억 원), 경부고속철도(6조3000억 원), 경의선(4조 원) 순이었다.

정부는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감사원 결산감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025회계연도는 이전 연도와 달리 대규모 세수결손 및 재정수지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 재정운용이 정상화된 모습”이라며 “특히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대규모 운용수익 증가로 인해 기금의 장기재정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금소진에 대한 국민적 불안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 추이 (이투데이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