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중심 깨야 교육 산다”…AI·대입개편·지역대학 등 ‘교육개혁 5대 과제’

김성천 교육부 보좌관 KEDI 기고…“5·31 넘어선 대전환 필요”
‘서울대 10개’·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등…대입개편론 재점화

▲이재명 정부 주요 교육정책의 특징과 의미 (KEDI 2026 봄호 통권 제238호)

한국 교육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입시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사교육 과열과 학벌주의, 고난도 수능 논란 등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 제도 보완이 아니라 체질 개선에 가까운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성천 교육부 정책보좌관(한국교원대 교수)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6년 봄호 특별기획’ 기고문에서 “우리 교육은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사교육 열풍과 입시 경쟁,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등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며 “교육개혁은 기존 틀을 유지한 채 일부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 전면 폐기되기보다 일부 축소·전환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 형태로 전환됐지만 인공지능 교육 자체는 강화됐고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 사업, 기초학력 보장 정책 등이 유지·확대되는 흐름으로 평가됐다.

정책 변형 사례로는 돌봄 정책이 꼽혔다. 학교 중심 ‘늘봄학교’에서 지자체 중심 돌봄 체계와 방과후 바우처로 운영 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으며, 학교·지자체·지역사회가 결합된 다양한 운영 모델이 병존하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정책 축도 제시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생태전환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거점 국립대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 투입해 지역 경제와 인재 양성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구상은 교육정책을 지역 소멸 대응 전략과 결합시키는 시도로 평가된다.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역시 단계적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교육과의 부활과 생태전환교육 강화도 주요 변화로 꼽혔다. 학교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등 인프라 구축과 교육과정·가치 교육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보좌관은 향후 교육개혁 방향으로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유지된 구조를 넘어서는 새로운 국가 교육 전략이 필요하며, 입시 중심 교육에서 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다양한 경로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권 침해와 교사 소진, 학생 정서 위기 등으로 약화된 학교 교육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토론·질문·프로젝트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시했다.

대입제도 개편 필요성도 강조됐다.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기존 상대평가 체제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만큼 수능 논·서술형 도입, 수시·정시 통합, 내신 절대평가 전환 등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됐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 5지선다형 평가 방식의 한계도 지적됐다.

고등교육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시장이 아닌 공공 영역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거점국립대 중심 재정 투자와 함께 구조조정 논의도 병행돼야 하며, 대학이 지역 생태계와 직결된 만큼 교육정책을 지역 정책과 연계해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 구축도 과제로 제시됐다. 교육청과 지자체 협력을 강화하고 통합운영학교, 다캠퍼스 모델 등 지역 맞춤형 학교 운영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의 핵심에는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이 있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 일자리, 정주를 연결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김 보좌관은 “교육개혁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변화로 완성된다”며 “정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