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선거 바뀐다…차기부터 187만 조합원 ‘1인 1표’

조합장 1110명이 뽑던 방식서 조합원 ‘1인 1표’로…2028년 차기 선거부터 적용
출마 자격 강화·이사회 의장 외부 선임 검토…무자격 조합원 정비도 병행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농해수 추가경정예산안 당정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협중앙회장 선거의 판이 바뀐다. 지금까지는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했지만, 앞으로는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의 조합원이 직접 한 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대표성을 키우는 대신 회장 권한 비대화와 선거 정치화 우려도 함께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출마 자격 강화와 이사회 견제장치, 무자격 조합원 정비를 묶은 개편안을 함께 내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 개혁방안을 논의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조합원 약 204만 명 가운데 중복 가입 조합원을 제외한 187만 명이 1인 1표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현행 전국 조합장 1110명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에서 전체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2028년 3월 예정된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체 조합원 참여 확대와 대표성 강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명분이다. 조합장들이 직접 투표하는 현행 방식은 일반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구조로 바꿔 조합원 주권을 강화하고, 금품선거 유인도 줄이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기 회장 임기도 손질한다. 정부는 차기 회장 임기를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31년부터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중앙회장 선거를 함께 치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면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직선제 도입에 앞서 조합원 자격 정비도 병행된다. 정부는 비농업인이나 주소·거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전 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관련 절차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직선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선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 자격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농협중앙회 본관 전경 (사진제공=농협중앙회)

특히 회장 권한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 중앙회장이 겸직하는 이사회 의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이사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해 직선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퇴직자의 중앙회·계열사 재취업 제한 등 추가 통제 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선거 정치화를 막기 위한 장치도 손본다. 정부는 중앙회장 출마 자격 요건을 강화해 일정 기간 이상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만 출마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후보 난립과 과열 선거를 막고 협동조합 조직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의도다.

비용은 직선제를 단독 시행할 경우 170억~19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면 추가 비용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실제 비용은 선거 방식과 관리 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선거제도 개편에 그치지 않고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도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중앙회장 선거제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고자 안을 마련했다”며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게 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