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동참

北대화 재개 속 '원칙적 대응' 판단
30일 제61차 인권이사회서 채택 예정

▲유엔인권이사회 제네바 본사에서 취재진이 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제네바/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 기조 속에서도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기로 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날 "북한 주민의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간다는 입장 하에 정부 관계기관 내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마련한 이번 결의안은 오는 30일(제네바 현지시간) 제61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위해 공동제안국 불참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 앞에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무게가 기울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하는 등 대남 적대 노선이 강고한 상황에서 결의안 참여 여부가 북한 태도에 실질적 변수가 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려왔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1년에는 남북 관계를 고려해 빠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복귀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안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를 이어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