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원유 비상상황…정유사 수급조정 명령·수출제한 조치 취할 수도"

CBS 라디오 출연..."석유비축량, 평시 경제활동 기준으로는 208일분 안 돼"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제1차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20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비상 상황"이라며 "정유사에 대한 수급조정 명령이나 수출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내 원유 수급 위기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차관은 현재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비축유가 약 2억 배럴로, 208일을 버틸 수 있는 물량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208일"이라며 "거꾸로 지금처럼 모든 경제활동을 다 뒷받침하는 평시 기준(BAU)으로 하면 208일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차관은 '상황이 긴박해지면 정유사들이 수출하는 물량을 정부가 개입해 줄일 수 있는가'를 묻는 말에 "당연하다"며 "석유사업법을 기반으로 수급조정명령을 할 수 있고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1·2차 오일쇼크를 30∼40년 전에 경험하면서 그에 대한 근거는 다 마련돼 있다며 "이와 관련해 정유사 쪽에 정당한 손실이 있다면 보존해주는 것까지도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원유 총 2400만 배럴 긴급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번에 IEA에서 방출하기로 한 물량이 2264만 배럴이고 전 세계에서 중동에서 하루에 도입하고 있는 원유가 282만 배럴 수준으로 2400만 배럴을 8배가 넘는 물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 물량 자체로도 크지만 지금 상황에서 세계 모든 나라가 대체 원유 확보를 위해 혈안이 돼 있는 상황에서 UAE로부터 원유 도입을 확약받았다"며 "우리나라의 원유 또는 석유 제품 수급과 관련해 안정화에 대한 효과 메시지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대해선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걱정했던 것보다는 기름 가격이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며 "주유소마다 재고가 소진되는데 2주 정도 소요되는 데 더 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는 재고 기간이었다고 봐주더라도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차량 5부제, 차량 10부제 운행 등을 시행할 예정인가'를 묻는 말엔 "그렇다"며 "차량 5부제, 차량 10부제 등 에너지 전략도 당연히 시행돼야 하지만 시행 시기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동발 위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민이 생활에 여러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정부가 책임감을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