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기업 중심 IT 정책에 中企 성장 한계 지적

IT시장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하는 과도기...컨트롤타워 부재는 '숙제'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IT정책 수립으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정부의 지원에 소외돼 있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정보화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에 따르면 한국 정보화의 문제점은 ▲소프트웨어 원천기술 취약 등 실질적 경쟁력 취약 ▲개인정보, 해킹 등 전반적 정보문화 수준 저조 ▲정보화 이용률 및 효과, 만족도 미흡(정보화 환경에 너무 익숙하게 노출됨으로써 효과 반감) 등이다.

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한국 IT환경은 급격한 성장 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는 과도기"라며 "특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돼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대기업은 그나마 그린 IT 등을 통해 새 활로를 찾고 있어 중소기업과 비교해 볼 때 살아남기 쉬운 구조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이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앞서 언급한 국내 정보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선된 정책이라고 조언한다.

물론 정보화 정책이 정부 주도의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대규모 투자를 통한 광의의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피니언 리더가 지적하는 정보화 정책의 단점은 ▲내부 감시 및 평가체제 미흡 ▲급진적 정보화 추진으로 인한 핵심기술 개발기회 상실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비 미흡 ▲지자체, 중소기업 등의 자체 정보화 역량 개발 저조 등이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달입찰 방식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는 정보화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신규 IT서비스나 인터넷 기업의 경우 규제는 강화된 반면 도움을 청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부처가 없다는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그와 반대로 현 정부의 분리발주와 대기업 절차 제한제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과 소프트웨어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평가가 주어지는 가운데 정보화 정책이 추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업계 분야에 따라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SI대기업은 정부 입찰방식과 평가방식 전환하고 과거 정통부 역할을 대신할 기관이나 전담부서를 신설하기를 제안, SI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 제한 절차나 분리 발주에 대한 시행을 철저히 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규 IT 서비스 관계자는 "신규 서비스 진행을 저해하지 않는 빠른 행정과 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기존 기업과의 갈등 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