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편성 착수⋯“초과세수 활용해 국회 신속 제출”

입력 2026-03-13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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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정부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고유가 상황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준비에 착수했다. 물류·유류비 부담 완화와 민생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대응 사업을 발굴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상황 점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중동 정세와 고유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외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국무회의 논의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 차관은 “최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선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기획예산처와 각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세 가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물류비와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 중동 상황과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농어민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지원한다. 동시에 외부 충격에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출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편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채 및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계기로 추경 준비에 즉시 착수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국책연구기관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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