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사업 또 다시 연기

시범사업비 60억... 내년 예산서 제외

주택바우처(월세쿠폰) 시범사업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제외돼, 시행시기가 또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60억원의 예산을 '2010년 예산편성안'에 포함시켰지만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바우처 시범사업 예산편성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무산됐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택 임차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에서 일정액의 임차료를 쿠폰 형태로 보조해 주는 것이다.

내년 예산안은 오는 29일까지 확정될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으로 국토부 예산이 늘어난 데다 주택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 점 때문에 예산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의 다른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이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도입시기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지난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40억원을 배정받지 못하자 시행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