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회 의원 "건물만 번듯하면 뭐하나" 직격

▲임형석 전남도의원이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광역 단위 시설 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남도가 도민들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외면한 채 '하드웨어(시설 건립)' 중심의 사업에 치중하고 있다는 강도 높은 비판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시1)은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향해 광역단위시설사업의 실효성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번듯한 광역시설을 짓기보다는, 22개 시·군이 보유한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내실 있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전남도가 동부권과 서부권 두 곳에 전남청년비전센터 사업을 추진 중인데, 광활한 전남의 지리적 특성상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는 데 뚜렷한 지역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나주에 위치한 전남장애인복지관 역시 광양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실제로 방문해 이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전남도가 앞으로 이 같은 광역단위 시설 건립사업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무분별한 신축 대신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시·군에 복지관이나 센터 등 기본적인 공간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남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시설 중심의 하드웨어 공모사업을 지양하고, 시·군 시설을 적극 활용해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고품질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시설을 유치한 뒤 일선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운영비 폭탄'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시설 확보 후 막대한 운영비 부담으로 지자체가 허덕이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건물이 늘어날수록 유지·관리비용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만큼, 전남도와 시·군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