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이민 단속에 은행 동원 검토

시민권 정보 수집 의무화 검토

▲뉴욕증권거래소 앞에 월스트리트 이정표가 보인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단속에 은행을 동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나 기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가 중심이 돼 검토하는 이 조치는 궁극적으로는 미국에서 은행 계좌를 유지하려는 신규 및 기존 고객에게 여권과 같은 전례 없는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현재 미국 은행들은 자금 세탁과 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고객 확인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은행들이 여권과 사회보장번호를 수집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시민권 상태를 구체적으로 수집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다. 미국에는 은행이 비시민권자에게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도 없다.

이런 탓에 고객 유치와 고객 관리가 생명인 은행들은 재무부에 로비를 벌이면서 해당 조치의 법적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즉답을 피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백악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잠재적 정책 결정에 대한 모든 보도는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WSJ 보도 후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불법 이민자들의 은행 계좌 개설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튼 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은행 시스템은 우리 법과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져야 할 특권”이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