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보이는 '고용 절벽'⋯몇 년 뒤면 '인력 절벽'

1월 고용률 역대 최고치⋯2030년부턴 취업자 '마이너스' 전환

(자료=고용노동부)

제조업·건설업 부진과 내수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 절벽’이 끝을 보인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다만, 이 같은 회복세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 절벽’이 주된 배경이다.

14일 고용노동부와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최근 고용시장은 지표상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노동부의 ‘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상시·임시직)는 전년 동월보다 26만3000명 늘었다. 2024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대치다. 국가데이터처의 ‘1월 고용동향’에서도 15세 이상 고용률이 61.0%로 1월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최근 고용지표 개선은 지난해 고용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수출 호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다만, 이 같은 고용 호황은 유효기간이 짧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내년부터 노동 공급을 제약해서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2034년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 폭은 2029년까지 점진적으로 둔화하고, 2030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노동시장을 떠나고, 청년층 유입은 줄기 때문이다. 2024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취업자는 6만4000명 느는 데 그쳐 증가율은 0%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 전환은 일자리 공급을 제약한다. 고령화와 기술 변화로 보건복지·정보통신업에서는 인력 수요가 급증하겠지만, 도소매·제조업은 구인난과 일자리 감소가 동시에 겹칠 전망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일본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

정부는 당장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쉬었음과 구직·재직 등 상황별 청년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고용 활성화를 통해 일할 기회 격차를 축소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인력 절벽에 대응해 중장년과 일하는 부모,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