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 앞두고 전담 대응 구조도 없다"…경기도 무대책 질타

김미숙 의원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촉구…국외출장 성과관리 부실도 지적

▲김미숙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이 6일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기본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 창구와 원스톱 대응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AI 기본법 전면 시행을 목전에 두고도 전담 대응 구조조차 갖추지 못한 채 손 놓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받았다.

특히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상담·지원 창구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현장 대응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6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은 제388회 임시회 AI국 업무보고에서 "AI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정부가 규제보다 계도와 컨설팅 중심의 대응을 예고한 만큼, 지방정부 역시 단편적인 사업 대응이 아니라 AI 기본법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내부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AI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전담 대응 구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기본법 지원 데스크를 통해 기업과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기도 역시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상담·지원창구 또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고 현장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도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가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대응구조와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것은, 도내 수많은 AI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법 시행 초기 혼란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를 정확히 짚어내며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가 소버린 AI 전략과의 정책 정합성과 관련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소버린 AI를 기술경쟁을 넘어 가치와 책임을 함께 갖춘 공공인공지능 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 역시 이러한 방향성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며 "2026년 AI국 정책에서는 기술·가치·책임의 세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경기도형 인공지능 정책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협력국 공무국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성과관리 체계 부실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심사 강화뿐만 아니라 출장 이후 실제 정책 반영이나 사업화로 이어지는 성과관리 체계가 중요하다"며 "단순 보고에 그치는 출장 관리에서 벗어나, 출장 목적에 따른 성과지표 설정과 사후 평가, 정책·사업 연계까지 포함하는 체계적인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