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지방주도성장 국정 최우선 전략"…"메가특구·서울대 10개 육성"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출범
세종 행정수도 기능 완비·3극 구조 구축 추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주도성장을 새 정부 성장 전략의 근간이자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국토 공간 정책의 전면 전환을 선언했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행정수도 기능 강화와 초광역 다핵 체계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민석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방주도성장은 국가 발전과 청년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수도권 부동산과 청년 미래까지 모두 막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 행정수도와 관련해 표현을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헌법적 논쟁이 남아 있는 만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표현보다는 행정수도 기능의 완비라는 접근이 현실적"이라며 서울 경제·문화 수도, 중부권 행정·과학 수도, 남부권 해양·에너지 수도로 이어지는 3극 체계를 국토공간 대전환의 기본 틀로 제시했다.

초광역 단위의 다핵 구조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김 총리는 "메가특구는 규제 특례와 산업 인센티브를 결합한 정책 패키지로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핵심 수단"이라며 기존 혁신도시와 특구 정책과의 관계를 정리해 체계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과 인재 정책도 지방주도성장의 핵심축으로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국가대표 수준으로 육성하는 방안과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 산업, 교육 인재를 어떻게 지방에 배치하느냐가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부권 거점 신도시 조성과 지방 이전 기업 지원 강화 방침도 제시됐다. 김 총리는 "지방에 살아야 혜택이 강화되는 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강제가 아니라 인센티브로 기업과 인재가 지역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체계의 획기적 재설계 역시 지방주도성장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으로 언급했다.

김 총리는 이날 협의회를 두고 "광역 통합 흐름과 맞물린 정부 최대 범부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가 국토공간 대전환 대장정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