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주가조작, 패가망신 인식 굳히겠다”…감시·조사·수사 ‘원스톱’ 구축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6년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겠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끝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금감원 내에 ‘시장감시→기획조사→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 불공정거래 적발과 처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행정조사 결과의 사법처리를 신속화하기 위해 기획조사 사건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권 도입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인지수사권이 도입되면 검찰 이첩에만 의존하지 않고 특사경이 혐의 인지 단계부터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 초기 대응 속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감시 역량도 끌어올린다. 금감원은 개별 종목뿐 아니라 다수 종목이 연계된 혐의군까지 포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한 감시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의지도 재확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부터 관계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와 투명한 대표이사(CEO) 선임 절차, 합리적 성과보수 문화 확산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사외이사 선임 및 적합성, 승계절차, 성과보수체계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진행했고, 현재 결과를 비교·분석해 개선 과제를 도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연말에는 이행 성과를 자체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책임 있는 혁신기반’,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쇄신’ 등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오는 9일 세부 업무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