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겁박한다고 시장 안정되지 않아…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진보정권 집값 급등 반복…李 정권 기록 깰 기세"
"그룹총수 불러 지방 투자 강요…악법부터 철회해야"
"한미 관세 특위 하기로 여야 합의, 투명하게 설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SNS 메시지를 겨냥해 “국민을 겁박한다고 시장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문제의 답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정치적 분노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반복돼 온 공식”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 기록마저 넘어설 기세”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은 다주택자를 비난하면서 정작 본인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수년째 보유하고 있다”며 “대통령 스스로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야 한다”며 “집 가진 국민을 적으로 돌려 표를 얻으려는 방식은 집값만 더 올리고 무주택 서민의 절망만 키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과 만난 데 대해선 “대통령이 그룹 총수들을 불러 청년 채용과 지방 투자를 주문했지만, 정작 기업의 손발을 묶는 규제는 하나도 풀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된 상법 개정안 등 경제 악법을 밀어붙이면서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은 돈이 되면 지방이 아니라 우주에도 투자한다”며 “투자 여건을 개선하지 않은 채 호통만 치는 것은 조폭이 보호비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시한 ‘지방 이전 기업 법인세 제로’, ‘10년 고용 유지 시 상속세 전액 면제’ 등을 다시 거론하며 “정부가 진정으로 청년과 지방을 생각한다면 경제 악법부터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총 6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구매 부담을 안긴 결과는 헌법상 국회 비준 대상에 준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는 특별법만 처리하면 된다고 했지만, 관세가 다시 25%로 인상된 이유조차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두 달간 미국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다가 국회 탓을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현재 관세 인상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국민의힘은 대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로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협상 과정의 난맥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입법 현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위례신도시 사건 항소 포기를 언급하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로 이어지는 핵심 사건들이 줄줄이 항소 포기되고 있다”며 “권력형 비리 규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장 대표가 제안한 이른바 ‘항소포기 특검’ 추진 방침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전면 철회하고 여야가 합의한 간첩죄 개정부터 처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