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내달 말부터 지급…지역상품권 月15만원

임기근 기획처 장관 대행,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주재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2일 오전 KT&G 임시집무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기획예산처는 26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8월 면제한 5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2건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구소멸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2월 말부터 본격 지급한다. 지급 대상 인구소멸위기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지정 군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어촌 10개 군이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내년까지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은 시군구가 중심이 돼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3월 말부터 본격 집행된다. 해당 사업은 3월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사업은 해외 현지 팝업스토어 등 마케팅, 역직구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현지화, 물류비 등을 지원해 K-소비재의 판로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유통 플랫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3월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기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사업은 해당 지역에서 차세대 전력망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 절차 등을 거쳐 4월부터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배전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지원해 태양광의 신규접속을 늘리고 분산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사업도 4월부터 사업 공모를 통해 본격 추진된다.

이 외에도 강릉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천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적정성 재검토도 완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