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규원전 2기 2037·2038년 준공…'文 탈원전' 폐기

기후장관, 제12차 전기본 추진 방향 브리핑
조만간 한수원 부지공모…2030년 건설허가 계획
文정부 탈원전 폐기?…"당시 후쿠시마 사고…역사적 맥락서 봐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던 탈(脫)원전 정책을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정부는 조만간 원전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2030년 건설허가, 2037·2038년 원전 2기 각각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제11차 전기본에서 정해진 신규 원전 2기의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후부는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제11차 전기본에 담긴 신규 원전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 분야에서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면서도 전체 약 30% 비중을 차지하는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제로화해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도 줄여나가면서 수소화 및 비상전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며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원전의 안전성과 경직성 문제 또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차 전기본에는 인공지능(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겠다는 계획이다.

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이 2030년대 후반의 에너지 환경을 고려한 결정이었냐는 취지의 질문과 관련해 "11차 계획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SMR)는 2035년, 신규 원전 2개는 2037년과 2038년 발전을 시작하는데 그것을 직접 반영한 것"이라며 "12차 전기본에서 추후 늘어나는 재생에너지원과 줄어드는 석탄발전소 등의 전원 믹스 계획에 따라 전체적인 전력계획을 추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폐기'로 해석해도 되는지 묻는 말에는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 때는 얼마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전 세계가 원전 위험성에 대해 매우 예민하던 시기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