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방 미분양 매입 확대 공언했지만…올해도 '속 빈 강정'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5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찾아보기 힘들다. 매입 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곳은 외면받는 구조 때문이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LH는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올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00가구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했던 매입 목표인 3000가구보다 2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지방 분양시장 침체가 심화하자 공공이 직접 미분양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 왔다. 지난해 2월 19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서 지방 부동산시장 위축과 지역경제 침체, 지방 건설사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들어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을 추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LH가 매입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993가구로 사실상 목표를 달성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지방 미분양 규모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5만2259가구로 집계됐다. 1월 말(5만2876가구)과 비교하면 1.2% 감소하는 데 그쳤다.

특히 악성으로 분류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은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다. 지난해 1월 말 1만8426가구에서 11월 말 2만4815가구로 34.7%로 늘었다. 지방 미분양 총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꾸준히 불어난 것이다.

LH의 미분양 매입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매입 기준의 한계 때문이다. LH는 미분양 규모 자체보다 임대 수요, 입지 여건, 가격 적정성, 향후 활용 가능성을 우선해 매입 대상을 선별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수요가 약하고 공실 우려가 큰 지역일수록 매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미분양이 많은 지역보다 매입이 쉬운 지역으로 물량이 배분되는 구조다.

미분양이 심각한 지역의 매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대구는 작년 11월 말 기준 미분양 주택이 7218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많고 준공 후 미분양은 3719가구로 전국 최대를 기록 중이지만 LH 매입은 143가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LH의 미분양 매입이 재고 부담을 일부 덜 수 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이 누적된 지역의 수요·가격 여건까지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본지 자문위원인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4000~5000가구 매입으로는 5만 가구가 넘는 미분양 시장을 해소하기 쉽지 않다”며 “매입가를 낮추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팔수록 손실이 커져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고 LH도 예산 제약 때문에 매입가를 무작정 올리기 어려워 제도 자체가 딜레마”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 매입을 하는 이상 입지가 좋든 나쁘든 전부 떠안는 방식이 될 수 없고 매입이 미분양 해소의 결정적 역할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