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축정책위·민주당,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토론회 포스터.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어진 변화의 흐름 속에서 공간 영역에서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민주주의’를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 가능한 핵심 가치로 규정하고 시대 변화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주요 발제에서는 국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일상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필요성,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접근성·개방성·공공성을 고려한 공간정책의 전환’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도시를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보며 ‘시민성과 공동체 회복’,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등을 통한 공간민주주의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지닌 상징성이 무엇인지,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 그리고 지역공간 개발 시 획일적 디자인 문제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국민주권국가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공간 민주주의’로의 정책 전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