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오늘 한일 정상회담⋯CPTPP 가입 문제 등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주/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로는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해 14일까지 다카이치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한다. 방문 첫날 오후에는 정상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발표와 만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14일에는 나라현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호류지를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방문한다. 이후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약 석 달 만에 성사된 것으로,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복원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양국 정상은 실질 협력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공동성명 등 별도의 공동문서는 채택하지 않지만, 공동 언론발표가 예정돼 있다. 언론발표에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 협력과 마약·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지식재산 보호, 고령화·지방소멸 등 공통 사회문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등에 관한 양국의 합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일에 앞서 연 브링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조세이 탄광을 둘러싼 한일 협력은 주로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왔으나, 최근 일본 내에서도 유해 발굴과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또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재 회원국은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영국 등 12개국이다.

중국의 산업 보복에 직면한 일본은 이번 한미회담에서 대중(對中) 대응을 염두에 둔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핵심 의제로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여행 자제 등 민간 교류 축소로 시작된 압박은 수산물 수입 금지와 일본 영화 상영·공연 규제로 확산됐고, 최근에는 희토류 수출 제한과 반도체 가스에 대한 반덤핑 조사로까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