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미중 패권전쟁, 新합종연횡으로 돌파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누적된 경상적자에 美 경제 ‘휘청’
中은 글로벌 제조강국 입지 굳혀가
동맹 기반 글로벌 사우스 연대해야

새해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세계를 강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이 세계패권을 지속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문자 그대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이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가 1조1377억 달러, 국내총생산(GDP)의 3.7%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상수지 적자는 아무리 세계 최강 미국이라도 지속 불가능한 것이다. 경상수지 적자의 장기간 지속은 미국 제조업을 초토화시켰다. 제조업이 밀집해 있던 중부지역은 러스트벨트화했다. 제조업 종사자들이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800만 명 정도였으나 최근에는 12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백인 저학력 노동자들의 타격이 컸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미국의 구조적 재정적자도 2조252억 달러, GDP의 6.7%에 이르고 국가부채는 37조3604억 달러, GDP의 122.5%에 이르러 재정도 지속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진단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찰스 킨들버그는 그의 ‘경제강대국 흥망사’에서 세계 강대국들은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미국 등 대개 100년 정도 강대국 지위를 유지해 오다 후발 강대국에 패권을 넘겨주어 왔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만 영국만 중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200여 년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후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며 세계패권국가가 되었으니 벌써 81년이 경과했다. 미국이 다시 100년 패권국가가 될 것인가가 MAGA 정책의 성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가 되면서 미국은 딜레마에 직면했다. 달러는 주로 미국의 경상적자를 통해서 국제금융시장에 공급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 달러가 많이 공급될수록 미국의 적자는 늘어나고 미국이 적자를 줄이면 국제금융시장에서는 금융경색이 발생하는 딜레마, 즉 트리핀 교수가 일찍이 지적한 ‘트리핀의 딜레마’에 직면한 것이다. 도저히 이대로는 미국 경제가 지속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서 미국은 패권을 내려놓을 것인가. 그 경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패권을 지속하고자 하는 정책이 관세정책의 배경이다. 그러나 강력해 보이던 미국의 관세정책이 일본 한국 등 동맹국들에 강하게 추진되고, 큰소리를 치던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부과를 유예하는 등 오히려 유연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은 ‘제조 2025’ 정책을 통해 전통 제조업을 넘어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한 단계에 도달했다.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제조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을 추월하거나 대등한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은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생산의 75% 이상, 태양광 모듈의 약 80%를 점유하며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등 10대 주력 산업 중 8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분야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으나, 생산 능력을 확장하며 자급률을 높이고 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전 세계 제조업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의 공장’을 넘어,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제조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다.

현재 지구의 패권을 쥐고 있는 미국은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쟁패 속에서 한국은 어떤 포지션닝을 가져갈 것인가가 새해 중요한 정책방향이다. 미국과 중국 둘 중 한 마리의 고래를 선택하자면 그로 인해 새우등이 터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제조강국이면서 정보기술(IT) 강국이다. 동아시아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여건이 가장 잘 준비된 국가다. 지금은 ‘K브랜드’도 세계적으로 상한가를 달리고 있다. 이런 저력을 바탕으로 자유우방인 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되 중국과 미국 두 강대국의 고래 싸움에서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 이를테면 인도 동남아 등 글로벌사우스와 연대를 강화해서 돌파하는 전략을 한국이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도 있다.

춘추전국시대에 여러 제국은 생존을 위해 합종연횡을 구사했다. 결국 합종연횡 전략을 잘 구사한 나라가 승리해 춘추전국을 통일했다. 지금 미중 쟁패와 격변하는 동북아의 정세는 한국에 신합종연횡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오랜 좌우대립으로 내부갈등만 겪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에게 발전된 세계일류 국가를 물려주기 위해 신합종연횡 전략을 모색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