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1.3조 미지급 두고 여야 충돌…"안보 공백" vs "행정 지연"

국민의힘 "사상 초유 사태, 장관 문책"
민주당 "세수 결손이 근본 원인" 반박
정부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 확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6 (연합뉴스)

지난해 말 국방비 1조3000억 원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것을 두고 6일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관계 장관 문책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시적 행정 지연'이라며 야당의 과잉 대응을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른 예산도 아니고 이 추운 겨울에 벌벌 떨면서 나라를 지키는 우리 군인들 그리고 우리 안보와 관련된 예산"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할 말을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매년 연말 기획재정부에서 자금 흐름을 면밀히 검토해왔으나 무려 1조3000억 원이 국방부에 배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무리하게 분리하면서 조직 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대식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마저 미지급금 추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며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인 국방부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중국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귀국과 동시에 명확한 책임 규명부터 지시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박했다. 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방예산 집행 지연을 두고 '초유의 사태', '안보 공백'이라는 자극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도를 넘는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대통령의 국익 외교를 틈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자극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이번 사안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절차상 지연"이라며 "법적으로 예산 집행은 2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정부는 1월 중 전액 집행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안보의 핵심인 현역 장병의 월급과 수당은 차질 없이 정상 지급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의 근본 원인으로 '3년 연속 세수 결손'을 지목했다. 문 대변인은 "지난 정부부터 누적돼온 세수 부족과 재정 구조의 한계가 연말 부처별 예산 집행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러한 맥락을 외면한 채 특정 부처 장관의 무능이나 정부의 안보 의지 부재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앞서 국방부는 재정 당국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되면서 각 군과 방위사업체 등에 지급했어야 할 국방비 1조3000억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집행하기 위해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