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68명, 미 베네수엘라 작전에 “국제질서 불안정 우려”

국제법 절차 결여 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서 에어포스원 탑승을 준비하며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팜비치(미국)/로이터연합뉴스

여당 소속 의원 68명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에 대해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6일 이용선·이재강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춰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고 지적했다. 해당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규범이자 국제질서의 근간으로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의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서도 국제법적 한계를 짚었다. 의원들은 “해당 혐의는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마두로 정권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정 강대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국제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제 에너지 시장 불안,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선제적 대응도 당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