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
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김민석(오른쪽 두 번째) 국무총리와 최태원(왼쪽 두 번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6 경제계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2026년 1호 법안’으로 못 박고 오는 8일 본회의 동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까지 내란몰이를 끌고 가려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일교 특검을 놓고는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더욱 뚜렷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미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종료됐거나 재판 단계로 넘어간 만큼, 남은 의혹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추가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엄 동조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기획·준비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성배(건진법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정반대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진행된 특검 수사가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추가 특검 역시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두고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신년인사회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계속 물타기를 한다면, 통일교 특검을 막으려는 의도가 스스로 드러나는 것”이라며 “통일교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