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관 전면 교체한 국토부...새해 과제는 '주택공급·철도통합'

▲국토부 세종 청사.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최근 1차관과 2차관을 잇달아 교체하며 사실상 2기 체제에 들어갔다. 주택정책을 총괄하는 1차관은 집값 안정과 적기 공급, 교통·사회간접자본(SOC)을 맡는 2차관은 KTX·SRT 통합과 광역교통망 확충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전망이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1·2차관을 연이어 교체했다. 정책 추진 체계 전반을 점검·정비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1차관 교체는 인선 리스크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초대 1차관이었던 이상경 전 차관은 갭투자 의혹 등 논란이 겹치며 지난해 10월 말 퇴진했다. 주택 라인업이 흔들린 상황에서 국토부는 11월부터 김이탁 차관 체제로 재정비에 나섰다.

김 차관은 과거 주택정책과장·주택정비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 등 국토부 주택 핵심 보직을 거쳤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과 정책기획관, 항공정책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맡은 주택통으로 분류된다.

김 차관의 가장 시급한 숙제는 시장 안정이다. 규제만으로는 가격 상승 기대를 억누르기 어렵다는 인식이 커진 만큼,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실제 실행 단계로 끌고 가는 것이 관건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이달 예고된 추가 부동산 대책은 새 1차관 체제의 첫 시험대다. 서울의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도심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 데 핵심은 인허가·보상·착공까지의 실행 속도를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느냐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왼쪽)과 홍지선 2차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도 서둘러야 할 주요 과제다. LH개혁위원회는 당초 개혁안 발표가 예고됐지만 그간 차관 라인 공백 등으로 추진 동력이 약해지면서 일정이 한 차례 밀린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1차관 체제가 정비된 만큼 국토부는 상반기 중 LH 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차관 교체는 속도와 관리라는 키워드를 동시에 드러냈다. 강희업 전 2차관은 지난해 7월 임명된 뒤 5개월 만에 교체됐다. 새 2차관인 홍지선 차관은 경기도에서 철도·도로 건설 분야 요직을 두루 거친 현장형 인사로 분류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도시주택실장을 지내며 기본주택 구상 설계에 관여했고 민자도로 현안과 경기북부 도로 사업 등 굵직한 SOC 사업을 이끈 경력도 있다.

교통 라인에서 가장 굵직한 현안은 코레일과 SR 통합이다. KTX·SRT 이원화 체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요금과 서비스, 조직 운영, 안전 체계까지 파급이 큰 만큼 조율 능력과 추진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서울 수요를 외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형 사업 관리, 지방 SOC 투자도 병행 과제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교통을 총괄하는 차관이 모두 교체되면서 사실상 2기 체제로 재편된 셈”이라며 “새 체제의 성적표는 주택 공급을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끌어올리고 철도 통합과 광역교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