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첫날보다 2배 확대…민생 체감형 예산에 방점

새해 첫날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 보호와 재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신속 집행하며 민생 회복에 속도를 냈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과 농업 재해 대응을 위한 4개 사업에 총 607억 원을 집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새해 첫날 집행 규모(300억 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이번에 집행된 사업은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14억 원 △농식품 바우처 21억 원 △재해대책비 128억 원 △농작물재해보험 444억 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새해 첫날부터 복수의 민생 사업을 동시에 가동해 예산 집행의 속도와 폭을 모두 키웠다고 설명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올해 처음 도입되는 시범사업으로 먹거리 접근성이 취약한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리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11월 산업단지 공모·선정을 마쳐 이달부터 즉시 공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연간 34개 산업단지에서 약 90만 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예산은 740억 원으로 지난해 381억 원보다 약 2배 늘었고, 지원 대상은 기존 생계급여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18세 이하 아동 포함 가구에서 34세 이하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됐다. 지원 가구 수는 약 8만7000가구에서 16만 가구로 늘어난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돼 연중 끊김 없는 먹거리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1월 2일부터 전국 약 6만여 개 매장에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 재해 대응도 병행된다. 재해대책비와 농작물재해보험을 새해 첫날부터 집행해 피해 농가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했다. 특히 지난해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처음 인정해 지급 중인 재난지원금 잔여분도 이어서 지원된다. 해당 지원금은 총 305억 원 규모로, 지난해 말까지 177억 원이 집행됐고 이달 중 128억 원이 추가로 집행된다.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올해는 가입 신청을 1월부터 시작해 농가의 조기 가입을 유도한다.
김정주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 재정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해 첫날부터 집행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올 한해도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현장에서 예산 집행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