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 “조작기소된 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해야”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李 없는 죄 뒤집어써”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장인 한준호 의원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가 “정치 검찰이 조작 기소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지금 당장 공소 취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우리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게 됐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사건은 현재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위증 조사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등 총 8건”이라며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사건들과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지된 상태다. 조작 기소된 사건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장동 사건만 보더라도 정치 검찰이 제시한 핵심 증거는 유동규의 허위 진술뿐인데, 유동규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5대 핵심 요구 사항을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민간 사업자들과 결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한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변호인단이 이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을 때 정치 검찰은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며 “민간 사업자 남욱도 검찰이 본인과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별건 수사를 거론하며 회유 협박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시작한 것이 실체가 없자 쌍방울의 주가 조작을 수사하기 시작했고,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이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며 “9월 17일 법무부의 특별 점검 결과 정치 검찰이 김성태 일당의 허위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진행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정치 검찰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진술을 짜 맞춘 전형적인 조작 수사”라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역시 조작 기소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위는 “조작 기소는 폐기 대상”이라며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은 즉각 공소 취소돼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