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 김태현 추계위원장. (YTN 방송화면 캡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독립 심의기구로, 의사 인력의 중장기 수급 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점검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그동안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의 적절성, 국내 의료 이용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이 의사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등 정책적 고려 요소 전반을 검토해 왔다. 이를 토대로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전체 의료 이용량을 활용해 향후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했다.

기초모형을 적용한 결과, 2035년에서 의사 수요는 13만5938~13만8206명, 공급은 13만3283~13만4403명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1535~4923명의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다.

2040년에서 수요는 14만4688~14만9273명까지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13만8137~13만8984명 수준에 머물러 의사 인력 부족 규모가 5704~1만1136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와 근무일수 변동 등 미래 의료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의사 수요는 2035년에서 13만7545명, 2040년에서 14만8235명으로 각각 추산됐다.

의료 이용의 적정화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까지 고려한 시나리오에서는 2035년 수요가 13만6778명, 2040년에서 14만7034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추계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심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수급추계 보고서 형태로 제출할 계획이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안을 논의했으며, 내년 1월 중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검토할 예정이다.

추계위는 이와 함께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추가 추계도 별도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사 외 의료인력 직종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2027년 이후 차례로 수급추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번 추계는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출한 결과”라며 “이 결과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의과대학 정원을 심의하는 데 참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