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단기 진정 효과…"근본 처방 아냐"[서학개미 되돌릴까]③

"현물시장 보다 3~4배 큰 NDF
국내 유입토록 제도 개선 필요"
자본시장 자율성 훼손 우려도

▲원달러 환율 일별 추이 (체크)

정부가 구두 개입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다. 실제 달러를 시장에 풀었을 관측이 나오는 데다 개인 해외 투자자(서학개미)들의 자금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지원까지 한꺼번에 내놓으며 시장에 강한 신호를 보낸 효과다. 다만 시장에서는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30분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40.3원을 기록했다. 24일 장중 한때 1484.9원까지 치솟으며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이 이뤄지면서 당일에만 30원 넘게 급락했다. 성탄절 휴장 이후 첫 거래일인 26일에도 10원 가까이 추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긴장감도 한풀 꺾였다.

외환 당국이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식 메시지를 내고 달러 매도 실(實)개입이 동반된 것으로 시장에서 인식되면서 환율이 차츰 안정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외환시장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단기 효과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크지 않다. 한 외환시장 관계자는 “연말을 앞두고 거래가 얇아진 상황에서 당국이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면서 과열된 기대를 눌러 놓은 측면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환율 안정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환율 상승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한국과 미국 간 성장률 격차와 이에 따른 금리 역전 장기화, 달러 강세 흐름 등 구조적 요인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책 개입만으로 환율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홍철 DB증권 연구원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거나 국민연금 등을 동원하는 방식은 근본적인 대응책이라기보다 일시적인 쏠림을 완화하는 수준”이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을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서학개미는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에 가깝고, 결국 한·미 성장률 격차가 환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짚었다.

잦은 시장 개입과 정책적 유도는 자칫 자본시장의 자율성과 정책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중장기적인 체질 개선 없이는 같은 논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구기관 연구위원은 “당국 개입이 시장 쏠림을 완화하고 과열된 기대를 꺾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면서도 “문제는 외환시장의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 규모는 국내 원·달러 현물시장보다 3~4배 크다”며 “이런 자금을 국내로 끌어올 수 있도록 외환시장 접근성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번번이 무산되는 배경에도 외환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단기 개입보다는 외환시장의 자율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