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6개 타당성 확보…증평~호법 확장 등 6건 예타

강원 첫 광역철도·학자금 통합시스템 등 통과…지역균형·디지털 전환 속도
증평~호법 고속도로·부산 강서선 등 대형 SOC 예타 착수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6개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했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등 6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새로 선정하며 대형 재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12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예타 또는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으며 추가로 6개 사업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타당성이 확보된 사업 가운데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경기 양평 용문역에서 강원 홍천군까지 32.7㎞ 구간에 단선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1조1000억 원 규모다.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 도입으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공무원 심신수련원 신축 사업은 강원 강릉시에 소방공무원의 정신 건강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전담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상시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인력의 심신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은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선제적·맞춤형 학자금 지원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학자금 지원의 적시성과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이 밖에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봉암교를 기존 5차로에서 9차로로 확장하는 사업과 노후화된 올림픽공원 벨로드롬 리모델링 사업, 서울상록회관 재건축 사업도 타당성을 확보했다. 특히 서울상록회관 재건축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자산가치 증식과 기금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에서는 총 6개 사업이 새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과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 대전 와동~신탄진동 도로 개설 등 도로 교통 인프라 사업과 함께 부산 에코델타시티 개발에 대응한 부산도시철도 강서선 건설 사업이 포함됐다. 또한, 청년 생애 첫 보험료 지원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도 예타 대상에 올랐다.

임기근 차관은 “국가 아젠다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매달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 결과, 올해는 전년보다 두 배가 넘는 38건의 예타를 완료했다”며 “이번에 선정된 예타 대상 사업도 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