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코스닥 신뢰 위해 상폐 필요…주가조작 팀 확대 검토"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출처=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닥 시장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새로운 좋은 종목들이 상장하기 어렵다"고 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70% 상승했으나 코스닥은 이에 절반 수준인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책으로 "벤처기업에선 혁신의 문을 더 많이 열어달라, 투자자는 부실기업을 빨리 내보내야 혁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저희가 두가지를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유지 요건 자체도 (강화하고 있다)" 했다. 올해 상장폐지 결정한 건은 40여건, 최종 상장폐지된 사례는 3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대응 인력 증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질문한 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의 조사 인력 규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 “금감원 조사 인력이 부족하냐”며 조사 인력 규모에 대해 질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조사 3개국 기준으로 70여 명이며, 국장까지 포함하면 80여 명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인데 인력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검사 기능을 담당하는 검사국 인력이 별도로 있다"며 “검사 인력까지 포함하면 약 300명 수준이고, 보험 분야까지 포함하면 60~70명 정도 더 늘어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경찰 권한 부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 사법경찰 권한을 주는 게 없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