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고객 유치전’에 칼 뺀 금감원… 내년 3월까지 증권사 신규 이벤트 중단

▲금융감독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커졌다고 보고 진행한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날부터 현장검사에 즉시 착수하고, 이후 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과장 광고, 부적합 권유,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외주식 영업 중단을 포함한 최고 수준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자들의 해외투자 확대로 투자자 보호 공백이 커졌다고 보고 지난 3일부터 19일까지 증권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해외투자 거래 상위 증권사 6곳과 해외주식형 펀드 상위 운용사 2곳이다.

올해 11월까지 해외주식 거래 상위 12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은 총 1조9505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외투자 중개와 연계된 개인 대상 환전수수료 수익도 4526억 원까지 늘었다. 반면 투자자 성과는 날로 악화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계좌의 49.3%가 손실 계좌로 집계됐고, 계좌당 손익은 50만 원으로 전년(420만 원) 대비 크게 감소했다.

실태점검 결과 증권업계는 해외투자 고객 유치와 점유율 확대를 위해 거래금액에 비례한 현금성 보상 지급, 신규·휴면 고객 매수지원금 제공, 수수료 전액 면제 등의 이벤트를 경쟁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 증권사가 영업점·영업부서 KPI에 해외주식 시장점유율과 수수료 수익 등을 반영했고, 일부는 관리부서 KPI에도 해외투자 실적을 넣어 해외투자 영업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환율 변동, 시차에 따른 권리 지급 지연, 과세체계 차이 등 해외투자 특유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안내는 부족했고, 대부분 계좌 개설 시 약관 고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파생상품과 관련해서는 개인투자자 대상 해외 콜옵션·풋옵션 매도가 원본 이상 손실 위험을 이유로 증권사에서 모두 금지된 상태다. 일부 증권사는 옵션 모의체험 서비스 홍보 과정에서 과장 문구 논란이 불거지자, 미국 주식 옵션 서비스 출시를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즉시 추진 과제로 △내년 3월까지 해외투자 관련 신규 현금성 이벤트·광고 중단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팝업 등을 통한 해외투자 리스크 안내 강화 △20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이벤트·광고·KPI 과도 반영 자제 △거래금액 비례 이벤트 원천 금지 방향의 제도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