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심사 내년으로…iM證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장기화”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화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심사를 내년으로 미루면서, 시장이 기대했던 연내 제도 정비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19일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 7월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킨 이후,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GENIUS Act만 상원을 거쳐 제정됐다”며 “클래리니 법안 Act와 CBDC 발행 금지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상태”라고 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상품’과 ‘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법률로 정리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경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 연구원은 “법안상 디지털자산이 탈중앙화, 분산 거버넌스, 투명성, 오픈 네트워크, 비집중적 소유 구조 등 이른바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면 ‘상품’으로 분류돼 CFTC 관할을 받는다”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권’으로 규정돼 SEC의 엄격한 규제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SEC의 강도 높은 규제를 받아왔던 자산이라도, 성숙 요건을 충족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된 CFTC 환경에서 발행·유통이 가능해지는 구조”라며 “규제 공백이나 중복 규제로 인한 혼선을 줄일 것으로 기대됐다”고 말했다.

다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배경으로는 정치·상임위 이해관계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양 연구원은 “SEC와 CFTC 관할권 경계를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의 이견이 존재하고, 예산안 등 핵심 법안 처리 일정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며 “특히 SEC 감독 권한을 가진 상원 은행위원회와 CFTC 감독 권한을 가진 상원 농업위원회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SEC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시장 전체 랠리보다는 선별적 재편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내놨다. 양 연구원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시 가상자산 시장 전체 수혜보다는 미국 규제 체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와 비증권성 디지털자산이 상대적 수혜를 받을 것”이라며 “규제 친화적인 미국중앙화거래소(CEX),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 RWA·토큰화 금융 플랫폼, 비증권성 디지털자산 등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규제 강화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영역으로 △재단의 통제력이 강한 알트코인 △증권성 논란이 큰 토큰 △무등록 해외 거래소 △규제 회피형 플랫폼 △높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프로젝트 등을 함께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