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결국 ‘연기’…금융위·한은 이견

입력 2025-12-10 15: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ChatGPT)
(ChatGPT)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이 제출 시한을 넘기게 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권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서 정부안 마련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1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무위원회에 ‘기한 내 정부안을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기관 간 이견이 계속되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정부안 마련에 실패했다.

정부안이 지연되는 이유는 발행 자격을 둘러싼 금융위와 한은 간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영향 가능성을 이유로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만 발행 자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대한상의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한국경제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한국은 해외 자산 감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서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은행 중심 컨소시엄’이라는 큰 틀에는 공감하면서도 ‘51%룰’을 명시하는 것에는 신중하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키운 주체가 핀테크였고, 국내에서도 비은행 진입을 과도하게 막으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15곳 중 14곳은 전자화폐 기관이고 일본에서도 핀테크 회사가 첫 엔화 스테이블코인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가 단계에서 만장일치 합의 기구가 필요한지를 두고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나 금융위가 준비 중인 법안에는 인가권을 금융위에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합의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는 한은에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는데 김은혜 의원 안에는 한은의 검사 요구권, 안도걸 의원 안에는 한은의 공동 검사 참여 요구권과 한은·기획재정부의 긴급조치 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관 간 조율이 연내 마무리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법안 지연이 장기화할 경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발행 자격 등이 확정돼야 컨소시엄 구성이나 기술 검증 같은 준비 작업이 가능하다”며 “정부안이 계속 미뤄지면 은행·핀테크 모두 사업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9,849,000
    • -4.62%
    • 이더리움
    • 2,255,000
    • -4.89%
    • 비트코인 캐시
    • 261,900
    • -4.1%
    • 리플
    • 1,232
    • -5.3%
    • 솔라나
    • 93,650
    • -4.58%
    • 에이다
    • 192
    • -4.48%
    • 트론
    • 417
    • -0.71%
    • 스텔라루멘
    • 171
    • -5.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760
    • -4.87%
    • 체인링크
    • 11,530
    • -3.92%
    • 샌드박스
    • 44.59
    • -6.7%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