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대책 준비…10·15대책은 브레이크"

▲강훈식 비서실장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7일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의 ‘10·15 대책’이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했다며, 보다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 수도권 집값 대책을 다 짜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대책의 어려움을 토로 한 것과 관련해 "보다 긴 시간동안 국토균형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어제 타운홀에서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부연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쏠림 현상이 너무 강해서 브레이크 거는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이 어려운 분야다. 처음 왔을 때 느낀 것이 그동안 착공과 공급이 줄었고,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도록 정책이 돼 있었다"면서 "여러 규제도 완화됐고, 정책 금융도 부동산에 집중돼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을 많이 확대하고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1~2번씩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어려운 이해관계도 풀어나가고 있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할 수 있게 준비 중"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정책을 확실하게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산재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이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산재 사망사고는 3실장이 실질적으로 점검하는 여러 데이터 중 하나로, 50인 이상은 많이 줄었는데 그 이하에서 늘어난 게 사실"이라며 "국회에 12개 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7개 법안이 통과 될 것이 머지 않아 될 거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어 "행정당국의 행정력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된다면 내년에는 많은 사망사고자를 줄일 수 있기 위해 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