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축사·방치건물 싹 걷는다…정부, 5년 100억 규모 ‘정비사업’ 확대

난개발·위해시설 철거 후 주민시설 조성…농촌 정주환경 개선
지방정부 대상 12월 8일부터 접수…내년 3월 15곳 선정 예정

▲상주 덕산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계획 현장사진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폐축사와 방치건물로 남은 농촌 난개발 지역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정부가 농촌 생활환경을 대규모로 개선하는 정비사업 공모를 시작하면서, 악취·오염·안전 위험을 유발하던 시설을 걷어내고 주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재편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 27일까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악취·소음·오염 배출 시설 △장기 방치 건축물 △불법 축사·창고 등 난개발 요소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를 주민 생활 기반공간으로 재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5년간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이 지원된다. 국비 비율은 50%이며, 사업비는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2021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122개 지구가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신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평가는 △정비 필요성 △공간계획 연계성 △주민·소유자 의견 수렴 정도 △지역 실행 의지 △파급효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업 추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경북 상주 덕산지구는 폐축사·빈집 10개소를 철거한 뒤 시니어 놀이터와 귀농귀촌 정착단지 등 지역 맞춤형 시설을 조성하고 있다. 충북 증평 화성지구는 30년 넘게 방치됐던 공동주택 철거를 확정해 지역 숙원 해결 사례로 꼽힌다. 해당 부지는 커뮤니티센터·임대주택·체육시설 등 주민 공동체 공간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각 지구에서 농촌공간의 정비와 재생을 목표로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안유영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해당 지역의 위해시설을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해 농촌의 정주 여건과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쾌적하게 변화될 농촌 공간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