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4.7조원 확정…"생산적·포용금융 적극 지원"

국민성장펀드에 1조…청년적금 7446억 신설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금 대폭 확대

(출처=금융위원회)

내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이 4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을 포함한 내년도 세출 예산이 4조6516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전년대비 11.2%(4678억 원) 증가한 규모다.

우선 미래 산업 투자 기반을 넓히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에 신규 재정 1조 원을 반영됐다. AI·반도체·로봇·미래차 등 첨단전략산업에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되며 재정은 민간자금 유치를 위한 후순위 보강 재원으로 쓰인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핀테크 지원도 확대됐다.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으로 121억 원을 반영해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와 핀테크 특화 해외진출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지역 우수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재원 500억 원이 편성됐다.

서민·취약계층 지원 예산도 늘었다. 햇살론 특례와 햇살론유스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형태로 1297억 원(일반회계)을 반영됐다.

내년 정책서민금융 정부재정은 총 4797억 원(일반회계 1297억 원+복권기금 3500억 원)이다. 정부안 대비 297억 원을 증액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내리고, 사회적 배려자는 9.9%로 인하해 공급된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신규로 담겼다.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 정부가 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는 상품으로 내년 6월 출시를 목표로 예산 7446억 원이 반영됐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피해 대응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9억10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전년 대비 약 7억 원(58.2%) 증액됐다.

자본시장 공정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포상금도 대폭 확대됐다.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은 4억4000만 원으로 늘려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회계부정 신고포상금은 31억7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방지(9억7000만원) △국제협력(10억 원) 등 필수 예산도 반영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을 꼼꼼히 점검해 예산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