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영업정지' 칼날 위...하루만 멈춰도 '일상마비' [이슈크래커]

▲쿠팡의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지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쿠팡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을 지시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뉴시스)

쿠팡의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오늘(2일) 국회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강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 부과 및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진 가운데, 실제 쿠팡이 영업정지라는 '최악의 제재'를 받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영업정지 시 기간과 수위는?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번 쿠팡 유출 피해 규모는 3000~3400만 계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꼽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강력한 제재'를 주문하며 영업정지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2014년 신용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관련 카드사들이 3개월간 신규 회원모집 등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선례가 있습니다. 쿠팡의 경우, 이커머스 업계 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과 소비자들이 받는 타격을 고려해 일부 업무에 대한 '부분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수개월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만약 영업정지가 현실화된다면, 쿠팡의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과 와우멤버십 혜택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입을 수 있는 '4대 타격'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현재까지 고객 계정 약 3천370만개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내 성인 네 명 중 세 명의 정보에 해당하며, 사실상 쿠팡 전체 계정에 맞먹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은 30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연합뉴스)

쿠팡이 영업정지를 당할 경우, 단지 '쇼핑 앱 하나가 멈추는' 수준을 넘어 우리 일상의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먼저 영업정지 기간 동안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직매입 기반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생필품, 신선식품 등 급하게 필요한 물품의 익일 배송 서비스가 마비되어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 패턴에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가격 상승 압력과 쇼핑 채널 재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쿠팡이 장기간 시장에서 이탈할 경우, 이커머스 시장 내 경쟁이 약화되면서 전반적인 상품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대체 쇼핑몰로 수요가 몰려 배송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 완화로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와우 멤버십 유료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유료 멤버십인 '와우 멤버십'의 혜택(무료 배송, 쿠팡플레이, 무료반품 등)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서, 이미 비용을 지불한 소비자들의 이용료 환불 문제와 서비스 중단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입점 중소상공인의 연쇄 타격 가능성입니다. 쿠팡에 의존하는 수많은 중소 입점업체 및 중소상공인의 판로가 영업정지로 인해 일시적으로 막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상품 공급 불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의 상품 선택 폭 축소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당장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저해하는 '초유의 사태'가 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