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건설현장 안전 챙긴다… 우수기업 보증료율 우대 확대

부실시공·안전사고 기업엔 ‘페널티’ 강화…"안전사고 예방 문화 정착"

(사진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제도를 손질했다. 안전관리 우수기업에는 보증료율 혜택을 늘리고 부실시공이나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다.

주금공은 건설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PF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동시에 적용해 건설현장에 자발적인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우선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적용하는 우대 보증료율을 기존 0.1%에서 0.15%로 0.05%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 대상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평가에서 90점 이상을 받거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획득한 곳이다.

반면 안전 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보증 심사 시 △부실시공 △안전사고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업무상 사고 사망자 수) 등을 반영해 감점 폭을 키우고 가산 보증료율을 신설해 페널티를 부과한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한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장려할 것"이라며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사고 예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적 보증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