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 자금흐름, 부동산서 첨단·벤처로 전환해야”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제44차 전체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투데이DB)

대한상공회의소 금융산업위원회가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진옥동 대한상의 금융산업위원회 위원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을 비롯해 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이라는 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 첨단산업에서의 글로벌 경쟁 격화 등 대외적 위기가 중첩되어 있는 총체적 복합위기 상황”이라며 “부동산 담보에 편중된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방향을 △부동산에서 첨단‧혁신‧벤처기업으로 △예금에서 자본사장 투자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그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에 민간 금융사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 감사드린다”며 “중요한 것은 양적 성과에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실질적인 구조개편인 만큼, 매월 개최하는 ‘생산적 금융 소통‧점검회의’ 등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금융권과 소통하며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옥동 위원장도 “생산적 금융은 기존의 오래된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알리는 시대적 키워드”라며 “금융이 미래산업을 키워낼 때, 한국 금융의 위상 또한 한 단계 더 도약이 가능할 것”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에 “그동안 금융업이 이자 중심 영업과 부동산 담보 대출 등에 안주해 왔고 미래 산업 성장을 원활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AI 등의 첨단미래산업에 막대한 자본이 드는 현 상황에서 투자자본조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있는 만큼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은행의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RWA)는 400%에서 250%로 완화했으나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RWA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것과 최근 정부가 논의 중인 배당세 분리과세 및 장기보유세제 혜택 등을 조속히 도입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