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
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
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
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사진제공=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모 투자 프로그램 신설, 핵심광물 펀드 2500억 원 조성, 차등 금리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구조 개편 없이는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년간 11건, 554억 원만 투자한 수출입은행이 연간 수조 원을 투자할 역량을 갖추려면 법 개정을 넘어선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일 의결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직접투자, 간접투자, 공급망기금에 대한 출연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급망기금 출연 근거 마련이다. 현재 공급망기금은 100% 정부보증채로 조달돼 안정적 투자만 가능한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출입은행이 직접 출연하게 되면, 출연금 부분만큼은 이자도 내지 않고 손실 여력이 생긴다"며 "이자 여력이 생기니 더 낮은 금리를 지원할 수 있고, 위험가중이 높은 곳에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출연한다면, 이 돈은 정부보증채처럼 상환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면서 핵심광물이나 인프라 같은 전략적 분야에 적극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직접투자 부문도 개선된다. 현행법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나, 투자개발형 사업은 통상 투자자가 먼저 모집되고 나중에 차입(대출)을 받는 구조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해주려는 단계에서는 이미 투자자 모집이 완료된 상태라 출자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이 제약을 푸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간접투자도 확대된다.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투자 대상을 넓힌다. 펀드는 기업 성장이 상당히 이뤄진 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초기 기업에 대한 간접투자를 열어주는 것을 말한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기획재정부장관 승인 절차를 삭제했다. 이를 통해 투자 결정 기간을 2-3개월에서 2-3주로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독립적인 투자 운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실 관계자는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을 마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원 규모 투자 프로그램 신설, 핵심광물 펀드 2500억원 조성, 차등 금리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함께 운영 체계, 인력 구조, 평가 시스템 전반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가장 큰 과제는 투자 전문인력 확보다. 수출입은행은 20년간 직접투자 11건, 총 554억원이라는 실적을 거둔 반면 중국 수출입은행은 일대일로 사업에 연간 수백억 달러를,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은 연간 수십억 달러를 직접투자한다.

수출입은행은 법안 개정이 완료되면 정부와 인력 충원 계획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긴 했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선 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평가체계 개편도 시급하다. 현재 공공기관 평가는 단년도 수익성 중심이나, 리튬 광산 개발처럼 10년 이상 걸리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면서 매년 수익을 내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화 기여도를 우선 평가 기준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여전히 안전한 대출만 선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법 개정은 시작점일 뿐"이라며 "대출 중심으로 운영해온 조직이 갑자기 벤처캐피털처럼 움직이려면 전면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라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핵심광물,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는 초저리 대출이나 금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