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 복지안전망 전방위 점검…“고독사·노인학대 막아야”

의원들 “의료·요양 통합돌봄, 개인정보 보호, 복지시설 관리 강화” 주문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9일 사회복지국과 3개 구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위원회는 고독사, 노인학대, 아동·장애인 돌봄, 독립유공자 지원, 성범죄 예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안전망을 집중 점검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정책과에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에 대비해 시범사업 단계부터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장애인회관 건립 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설계하고, 이동보장구 수리센터 접근성도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기주옥 의원은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AI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이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복지정보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실버케어순이’ 서비스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아동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봄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원균 의원은 “노인학대예방위원회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출범과 실효성 있는 활동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평온의 숲 장사시설 운영 시 용인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복지위원회 서면심의 관행 개선과 시민·전문가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또 자활사업 ‘밥과 함께라면’의 참여자가 실질적인 소득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운봉 의원은 “급여부정수급·노인학대 행정소송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실무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동 단위에서 실제 사업 발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재욱 의원은 “자활사업 신규 추진 시 대중교통 접근성과 상권연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에 맞춰 전담인력과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단체 직원의 급여기준을 점검하고, 장애유아 통합보육환경을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임현수 의원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정 병원이 부족하다”며 “추가 지정으로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활지원금 미회수 건은 대상자 확인과 회수 절차를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상수 위원장은 “복지행정의 실효성은 현장에서 답이 나온다”며 “시민 안전과 복지권 보장을 위해 세부정책 하나하나를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